[기자회견문] 정치적 편향성 확인된 최재형 감사원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29일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발언들을 해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1% 지지율을 받은 정부의 국정과제(원전 축소)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냐는 주장입니다.

편향된 정치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원자력계와 미래통합당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던 주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라는 발언까지 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심각한 인식입니다.

최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감축과 같이 공약을 바탕으로 선정한 국정과제 모두 국민합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감사원은 ‘디지털증거수집 및 관리규정'까지 개정해 민간 기업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월성1호기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민간 회계법인의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런 사실이 지적되어 감사원장은 다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사원장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한 명의 공무원을 10차례나 불러 10시간이 넘게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인권 침해적 조사입니다. 더욱이 총선 직전에 감사결과를 발표하려고 이례적으로 감사위 회의를 사흘 연속 강행한 점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후 최 원장은 담당 국장까지 교체하고 반복적으로 추가 감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장이 의도하는 감사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것이 아닙니까?

월성1호기 감사는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치적 논란만 부를 것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최재형 감사원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0. 7. 3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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