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 대통령실·환경부·외교부 출입기자	날짜: 2023년 4월 2일(일)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서영준 비서관 010-6427-9787)	총 분량: 3쪽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빈말만 반복하지 말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라

윤석열 대통령실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해서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3.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도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정된 지금 와서 할 말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일도 없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정된 이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원자료(raw data) 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 실사단 참여한 활동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침묵으로 공범을 자처했다.

심지어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에 불안해하던 대한민국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명분을 잃게 된다. 결국, 방사능 오염 수산물까지 수입을 재개해야하는 상황까지 내 몰릴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명확하고 단호한 요구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다.

첫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원자료(raw data)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8개 태평양도서국가들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의 과학자패널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원자료(raw dats)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자료는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편향적 데이터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료도 확보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가. 자료 확보도 못해놓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운운할 자격이나 되는가?

둘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할 때다. 원전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이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취했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WTO제소를 통해 승소한 경험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시지탄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1월 13일 올해 봄이나 여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겨울잠을 자다 일어난 것처럼 이제서야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앵무새같은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일본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원자료(raw data) 요구,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간 확인될 때까지 원전오염수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안전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통령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4.2.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김회재,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