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오늘 탄소중립위원회를 열어 졸속 심의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승인한 제6차 유엔기후변화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에너지의 대전환,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노동자, 농어민 등을 배제시킨 채 기업인과 정부기관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이 대폭 반영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낮추며 이를 불확실성이 큰 탄소포집기술과 국외감축 부문 등으로 떠넘겼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80퍼센트 이상을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28년 이후로 미루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외면한 채 당장의 기업 민원만 챙기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한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국민들이 발표 당일에서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도, 발표 다음날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고 이후 형식적인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더니, 제시된 의견들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정부안을 졸속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면피용 요식행위로 여기고, 청년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탈탄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탄소중립은 기후‧환경문제를 넘어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당장의 산업계 민원만을 해결하려는 안일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탄소중립을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 여러 사회계층의 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적 절차와 내용마저 지키지 못한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절차와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민주적 참여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