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산업부·정치부·환경부 출입기자	날짜: 2023년 4월 12일(수)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10-4066-2554)	총 분량: 18쪽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의무구매 확대, 송·배전망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미래세대를 위해 연료가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1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각각 ▲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 출력제어에 대한 예측과 정보공개(2023.4.10. 발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2023.4.11. 발의),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2023.4.12. 발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195개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전력 생산의 6~70%를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사업법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력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Ere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했다. 2012년 개정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전력지원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은 망 접속, 매입, 송전, 배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칙적으로 화석에너지원이나 원자력에너지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함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도 계통운영자가 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줄력제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총전력이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5.3%까지 증가하였다.

출력제어의 경우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출력제어 시행기관이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하여 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력제어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도 낭비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규정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에 접속이 지연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하는 우선 접속 규정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38		발의연월일 : 2023. 4. 10. 발 의 자 : 양이원영ㆍ김원이ㆍ안호영 이용선ㆍ이수진(비)ㆍ신영대 김정호ㆍ김용민ㆍ김승원 유정주ㆍ민형배ㆍ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이라 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출력제한조치”라 함)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 등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상황을 예측하여, 해당 조치가 행해질 기간 및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지시를 결정한 즉시 알려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2. 변경된 지시로 영향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출력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⑤ 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제1항의 출력제한 조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② (생 략)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 등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상황을 예측하여, 해당 조치가 행해질 기간 및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지시를 결정한 즉시 알려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2. 변경된 지시로 영향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출력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⑤ 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제1항의 출력제한 조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46		발의연월일 : 2023. 4. 11. 발 의 자 : 양이원영ㆍ강민정ㆍ권인숙 김승원ㆍ김용민ㆍ김원이 김정호ㆍ민형배ㆍ신영대 안호영ㆍ유정주ㆍ윤영덕 이용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선언에 따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하여는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은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3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생 략)	제31조(전력거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은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3.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신 설>	3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91		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 의 자 : 양이원영ㆍ강민정ㆍ김승원 김용민ㆍ김원이ㆍ김정호 민형배ㆍ신영대ㆍ안호영 유정주ㆍ이용선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송전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거나, 배전사업자가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전기설비(이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라 함)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변경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 함)가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을 정도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적기에 전력을 송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의 인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신 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신 설>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신 설>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