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산업부·정치부·환경부 출입기자	날짜: 2023년 8월 10일(목)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10-4066-2554)	총 분량: 2쪽

[논평]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원전정책 홍보로 둔갑, 탄소중립산업으로

경기도 살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지난 7월 25일 환경부는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주요 원인은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즉 탈원전 정책의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산업부문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1,630만 톤이 줄었고, 전환부문 970만 톤, 수송부문 80만 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 톤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소량의 60%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줄었고, 전환(발전)부문은 36% 남짓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을 비교해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해 원자력 발전 증가율(1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기둔화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의 포스코가 침수 피해를 입어 4개월 이상 정상가동이 안 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둔화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을 원전 덕분이라고 둔갑시킨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의 가짜뉴스 신공이 놀랍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의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는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2019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7.3% 감소했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12.3%나 더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19년 4.2GW, 2020년 5GW, 2021년 4.7GW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세로 바뀌어 2022년 3.4GW, 2023년 5월까지 1.1GW로 뚝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38개국 중 꼴찌이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남발, SMP 상한제 도입,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축소, 풍력 부품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LCR) 폐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재생에너지 탄압정책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될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은 억압하고 원전만 외치는 무능함에서 한술 더 떠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탈원전 정책 폐지 덕분이라고 가짜뉴스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뻔뻔스러움이 이번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23. 8. 10.(목)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