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11월 09일 - 14:48
[더불어민주당 1029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 국회 기자회견]
<1029 참사, 전면적 국정쇄신과 특검,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하라!>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무고한 국민 156명의 목숨을 잃은 1029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 전면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꼬리자르기식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 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진실규명과 진정한 추모, 그리고 사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에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1029참사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 의식을 망각한 발언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선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책임질 사람들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치적 책임을 포함한 무한 책임을 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만 해 온 검찰총장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관례적인 말뿐이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것을 ‘관료적인 사고’라며 안전을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안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개념은 국민의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보다는 범죄자 소탕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26년 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 온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29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오로지 형사법적 책임만으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떠넘기고 희생양 찾기 바뽑니다. 대통령의 이런 편협한 안전의식이 내각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데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쓸데없는 곳에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표현해라. 가 도대체 사고 수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부가 사고 수습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최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마치 정부의 공식 입장인 양,참사 이후 여러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새벽 2시 30분에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현장을 찾아가 ‘뇌진탕’을 언급하며,‘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냐’며 현장에 있는 관계자에게 반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하고도 사망 원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참사의 총책임자로서 상황인식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데리고 6번의 참배만 할 뿐 참사의 총책임자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장에서 엄중함을 잊은 채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외신에서는 반응이 좋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총리는 유사 이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망언 이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 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신고가 119로 처음 들어온 지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보다 19분이나 늦은 것으로, 재난대응 보고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사 사흘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만들어 보고한 내부 문건에는 작년에 10만 명이 이태원을 방문하였고,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참사가 일어난 부근 지역을 ‘사고 우려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이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회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79번의 신고 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112 신고 중 단 11건만 공개하고 68건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예년 처럼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 일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 79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029참사 당시 밤 11시 30분이 넘어서야 첫 보 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참사 직후부터 용산경찰서로부터 이 미 현장 상황을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그 80분 사이 김광호 서울경찰청 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사망자가 속출한 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현장에 처음 도착한 서울청 소속 기동대의 늑장 대응 에 대한 책임은,현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판단하지 못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마약 수사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정황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 난 10월 26일 정부관계자를 불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마약 김밥’,‘마약 치킨’이라는 용어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 갔는지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서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내각에서 한 발 더 나간 대통령은 현장에서 고생한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길 궁리만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인명을 구하고, 손을 벌벌 떨어가며 현장을 지킨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1029참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 기회에 검찰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 로 꼽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책임 을 떠넘길 곳만 찾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1029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윤석열 대통령은 1029참사를 책임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 전면을 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1029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029참사의 최종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2022. 11. 09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동작), 이재정, 이학영,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황운하, 무소속 민형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