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12월 28일 - 11:53
< 한전법 본회의 재상정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4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증가분인 54조 원의 63%에 해당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분 31조와도 맞먹습니다.
1. 발행한도 늘려도 자본잠식 불가피. 수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거듭 말하지만, 회사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자본잠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틀린 말입니다.
근본적인 한전 적자해소 대책 없이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한전을 깡통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데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전채 이자만도 올 한 해 3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예상적자 34조 원을 결손 처리하고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12조 원만 남습니다. 내년 예상 적자 20조 원으로 바로 자본잠식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채와 상관없이 한전 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일 뿐입니다.
2. 산업부의 방안은 정부의 공식 대책 아님. 공식 로드맵 만들어 보고해야
저는 지난번 반대토론에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상임위 회의 직전에 달랑 2장짜리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시나리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전문가 기재부가 에너지시장 왜곡시켜
문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는 268%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4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하기 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오고 가지도 않았고, 회의 한 번 없이 실무자들이 전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재부가 만든 「공공요금 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산업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에너지 시장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에너지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전기와 가스처럼 물가반영 비중이 비슷한데 휘발유와 경유는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유독 전기와 가스 가격은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 기재부로 인한 에너지시장의 비정상화는 이제 한계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재부는 언제까지 산업부 뒤에 숨어서 시장을 왜곡할 겁니까?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를 상반기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달리 도시가스 가격은 이번 겨울에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스공사 적자폭은 더 커지고 발전용 가스요금으로 전가된 비용으로 도매 전기요금 인상압박은 더 커지는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윤석열 정부는 ‘탓탓탓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도 있었지만 2020년에는 4조 원의 흑자였습니다. 이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도매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 격추하지 못한 것도 전 정부탓을 했다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탓탓탓’ 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5. 에너지 부자감세를 국민부담, 자녀부담으로 전가하는 꼴, 불편한 진실 인정해야.
원가이하 에너지요금 체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로 쌓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용과 상업용의 상위 20개 다소비 업체들이 받은 전기요금 혜택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은 정상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싼 전기요금 신화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 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세대에 전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빚으로 빚을 막아 폭탄 넘기기를 하며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을 것인가요.
진실을 피한 대가는 전환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위기 시대에 새로운 산업전환, 기술전환의 기회가 열립니다.
에너지요금이 가격 신호 기능을 발휘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에너지효율기술과 연료가 없는 해와 바람에너지 투자가 커집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전적자는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 투자도 어렵게 합니다.
에너지요금 왜곡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린산업 성장 기회를 빼앗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6. 정부에 요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십시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에너지 요금 정상화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십시오.
둘째, 에너지요금 결정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독립규제기구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에너지독립규제기구 구성을 국회와 협의하십시오.
셋째, 화석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안보 확보에 힘쓰십시오. 에너지안보는 진정한 국산에너지, 우리 땅에 있는 햇빛과 바람에너지로 외국에서 연료를 사올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위해 선제적인 전력망 확보,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에너지시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에너지고속도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에너지민주주의 구현은 현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확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검증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