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1월 26일 - 04:22
난방비 폭탄은 화석연료비 급등 때문, 에너지요금 해결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난방비 지원 시급해
또 전 정부의 ‘탈원전’ 탓이다. 이쯤되면 자동응답기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난방비 폭탄을 언급하면서 난데없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앵무새처럼 ‘탈원전’을 앞세우며 정치장사를 일삼고 있다. 당내 선거를 앞두고 표심장사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요금이 인상되어 한파 속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탓’이나 하고 있다. 국정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을 이어 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원전발전 비중과 한전 적자는 상관이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비중이 늘어났지만 왜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한전 적자는 34조로 대폭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의도가 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난방비가 오른 것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용 등유, LPG 등 난방용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가스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배 이상 올랐다.
화석연료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비 급등의 해결방안이다. 재생에너지는 전기도 열도 공급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로 난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1년의 NDC 상향안과 비교해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6% 줄이고, 화력발전의 비중은 1.3%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며칠 동안의 최강한파도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북극의 찬 기운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친원전 정책을 아무리 해봤자 신규 원전은 2기 건설하는데 10년이 꼬박 걸리고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확대 속도가 빨라 연간 원전 10기 분량 확대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탈원전 탓 정치장사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서민들의 비명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요금 인상에 맞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은 1,909억 원으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2,305억 원보다 20.9%가 줄었다. 지원대상도 축소되어 작년에 비해 32만 가구가 제외되었다.
산업부는 오전에 급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원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더 인상해야 한다. 영국은 에너지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약 68조 5천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탈원전 탓’을 하기 전에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아봐야 한다.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고 폭 넓게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의원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박정,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한정애, 허영(가나다순), 김한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