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2월 24일 - 06:42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산업보호는 커녕 산업경쟁력 약화에 앞장서는 정부
- 산업부, 풍력발전기 국산부품 활용율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 근거규정 삭제 추진
- 세계각국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치열,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국산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부여하던 풍력발전기 내부전력망에 REC 가중치를 폐기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고작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풍력발전 특유의 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적정성과 시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확대에 지장을 미치고, 세계 시장을 개척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우리 풍력 기자재 산업의 기초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라며 자화자찬한 덴마크 베스타스社(Vestas)의 3억달러 국내 투자, 그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GE社(General Electric, 미국), 지멘스社(Siemens, 독일)와 같은 해외 기업의 국내 합작‧투자의 유인 또한 크게 상실되어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익히 알려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 풍력산업에서도 유럽은 풍력터빈쿼터제 등을 통한 생산우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의 녹색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은 도외시한 채 우리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태양광발전 산업 죽이기에서 풍력발전 산업에까지 이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무지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2021년 기준 3,900억 달러에서 2030년 1.3조 달러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업육성방안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라며 자화자찬과 성과홍보에만 목을 멜 뿐, 정작 해외투자유치는 성과가 무색하고 국내 산업은 자칫 공동화될 위기이다. 도입 당시 국내의 산업 상황을 고려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인 국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산제품 사용의 적극적 유인책으로 마련된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풍력산업이 살아남아 경쟁력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칙 개정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24.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의원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박정,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한정애, 허영(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