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내 전기차 미국 IRA 보조금 불발로 수출길 막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자리 유출!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육성법’(한국형 IRA)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수시장을 지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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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년 4월 18일 -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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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미국 IRA 보조금 불발로 수출길 막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자리 유출!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육성법’(한국형 IRA)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수시장을 지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천5백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더 속도를 내고, 앨리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로 이미 일자리 유출은 시작되었다. 전기차 분야뿐만 아니라 배터리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약 7조2천억 원, 삼성SDI는 약 5조 원을 투자하여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인 한화솔루션은 3조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CS윈드도 미국 법인 공장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 증설에 나섰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마저 통과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내수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육성법’(한국형 IRA)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내수시장을 지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길 바란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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