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 비리 고발인에 대한 검찰 ‘고소강요’와 국민의힘·검찰 원조 ‘고발사주’”

2021. 11. 15.

 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이 고소를 강요하고, 고발을 사주하여 이른바 하명수사 건으로 국면전환하려 한 의혹이 있습니다.

 김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고발한 이를 고소하도록 주변 지인들을 강요하여 결국에는 비리 고발인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리 고발인의 지인들 중 한 명인 무고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그 후 검찰이 국민의힘과 작당하여 하명수사 건으로 국면전환하기 위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 이 사건들은 인터넷언론 등에서 보도되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이었고, 전직 울산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이 가능했던 위치입니다.

 사건 당시 무직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와 고소강요, 그리고 국면전환용 고발사주 사건들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관여한 것이 없는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 김기현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개입된 사건에서 검찰의 고소강요 의혹으로 무고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당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벼랑에 선 노동자를 떠밀어버린 검사, 생사 갈림길에 서서 고통을 호소할 때 강압수사로 국민의 목숨을 끊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 형제 비리의혹 고발인에 대한 고소강요 사건입니다.

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이 고발인 김흥태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수사가 진행되자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김삼현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2018년 3월 27일에서야 울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합니다. 김삼현 씨는 이날 자신을 소환한 울산지방경찰청이 아닌 울산지방검찰청을 먼저 찾아가는 이상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참고자료1: 뉴스타파 2000. 10. 15. ‘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 3일 후인 3월 30일, 김삼현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잠적까지 했던 사실은 김삼현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1: 뉴스타파 2000. 10. 15. ‘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 이후 김삼현 씨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검찰은 돌연 2018년 5월부터 고발인 김흥태 씨 주변인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은 김흥태 씨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흥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해라,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협박하고, 김흥태 씨에 대한 고소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른바 검찰의 되치기수사에 따라 김흥태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구속됩니다.

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검찰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의 지인에게 역으로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 검찰로부터 고소할 것을 강요당한 김흥태 씨 지인이 앞서 언급한 현대자동차 노동자였습니다. “삶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회사 생활만이라도 하도록 도와 달라”고 검찰에 하소연했지만, 검찰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고, 고소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에 몰렸습니다.

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9년 4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삼현 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중 아파트 사업권을 제3자에게서 빼앗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입니다.

 고발인 김흥태 씨 주변인들에게 고소를 강요한 수사관은 이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됩니다. 김기현 전 시장 형제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거꾸로 고발인 김흥태 씨를 구속한 검찰수사팀 핵심 실무자가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 사건 수사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구속된 김흥태 씨는 50번이나 검찰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흥태 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묻지 않고,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 이후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형제 비리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 고소 강요에 이은 고발인 구속, 하명수사 의혹 사건까지,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누가 고소를 강요했는지,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의 비리 의혹을 덮은 것은 아닌지 규명해 주십시오. 고소강요 의혹을 받은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 사건에 참여한 경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 비리혐의를 고발한 김흥태 씨를 구속하고, 50여 차례나 불러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시장에 대해 진술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이 연루된 고소강요 의혹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묻습니다.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는 김 원내대표 형제들이 어떻게 30억 원이나 걸린 아파트 사업 시행권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고소강요 사건 등에 관여한 것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의원]

 2019. 4.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은 갑자기 김기현 형제들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수사는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합니다.

 그 검찰 수사에 부응하는 듯 현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3일 3번 연달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은 청와대에서 계획적으로 지난 2018. 6.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의 관건선거,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2020. 1. 30. 문재인 정부 수석과 비서관 등 10여명을 기소하여, 고발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졸속 기소함으로써 약 2개월 뒤 예정이었던 제21대 총선에 개입합니다.

 그러나 당시 제출된 국민의힘 고발장 3건은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김웅 고발사주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사주가 의심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우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사이에 통화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조성은씨에게 채널A 이동재 기자 건은 제2의 울산사건이다’라면서 당시 위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는데, 바로 제1의 울산사건인 본 건역시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3차례 연달아 문재인정부를 고발함으로서 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1의 고발사주 건’임을 자인하였다는 것입니다.

 한편 12월 5일 자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되었고, 12월 10일 자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된지 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는데, 대검찰청 내부 결재는 그 다음 날인 11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의 대검찰청이 미리 알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김웅 고발사주 사건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내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또한 국민의힘이 제출한 3건의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수사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육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서체, 자간, 글자 크기 등이 똑같은 형식이라 한 명이 작성한 것인데,

 위 고발장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권모 변호사는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당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합니다. 변호인이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이른바 ‘김웅 고발사주 사건’,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들 이전에 바로 제1의 고발사주건인‘울산사건 고발사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총장 재임시절 수면 위로 드러난 고발사주 건만 3건인데, 숨겨진 고발사주 건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 고발사주를 진행한 정치검찰은 반성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검찰 내부의 영웅이 되고,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임명된 관료에 불과한 검사들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면 국정농단을 넘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다시 한번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조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