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1월 27일 - 05:44
[오미크론 대폭발에 따른 긴급호소문]
1. 5월9일까지 사실상 마지막 추경, 코로나로 인한 방역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오미크론의 급증 현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명확합니다. 그로 인한 방역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민생피폐 또한 극심할 것도 명확합니다.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는 것도 또한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14조의 추경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정부의 임기말인 5월 9일까지 버티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300만원으로 5월 9일까지 방역에 협조하면서 버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판명된 구멍 숭숭 손실보상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단 한푼도 배려하지 않은 이번 추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최소한 월 200만원,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최소한 7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인 손실을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2. 방역종사자들에게 전국민이 수여하는 특별격려금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회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2년동안 코로나 방역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방역 종사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업무 강도와 종사 기간에 비례하여 2000억 정도의 국민 격려금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의원님들! 오미크론 대폭발의 시기에 정부가 제출한 14조의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폭 증액 결의해 주십시오.
이재명·윤석열 후보님! 추경 대폭 증액에 협의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회의 증액 결의에 동의해 주십시오!
4.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회는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여야가 쟁점을 숙고하여 합의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특별대책위원회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급증하는데, 여야는 내일이면 어찌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긴급히 해결하기 보다는 몇십조를 서로 말로만 핑퐁 치면서, 선거에 유불리만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도 국회의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번 설에 어떻게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추경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동참해주십시오.
- 민병덕·양이원영·이탄희 국회의원-
